30조5000억원 규모 추경…소비쿠폰에 13조2000억원
여야 대화 복원 표방한 李, 野 의원들과 악수
여전한 소통력 보일지 주목돼
여야 대화 복원 표방한 李, 野 의원들과 악수
여전한 소통력 보일지 주목돼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며 "지금이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념과 구호가 아닌 실용과 민생 중심의 실천이 새로운 정부가 나아갈 길"이라고 말하며, 실용정부 노선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가 겹친 엄중한 위기"로 규정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삼중고와 4분기 연속 0%대 저성장, 연간 10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 폐업 등을 직접 언급하며 "팬데믹도 버텨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가장 큰 위기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말 발생한 12·3 불법 비상계엄 시도는 "침체된 내수 경기에 치명타를 입혔다"며 "정부가 이 상황에서 긴축만 고집하는 건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비진작이다. 정부는 총 11조3000억원을 배정해 보편·선별 혼합형 소비쿠폰 제도를 도입한다.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최대 52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대폭 확대된다. 국비 6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총 8조원 규모로 늘리며, 상품권 할인율 인상도 병행한다.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철도·항만·도로 등 집행 가능 SOC에 조기 투자 예산이 배정된다. 부동산 PF 시장에는 총 5조4000억원의 유동성이 공급될 계획이다. 아울러 AI·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1조30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 출자 등 성장동력 재투자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에너지 전환을 미래의 '공정 성장' 기반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추경안에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안정 예산으로 5조원이 편성됐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취약차주 113만명의 장기연체채권 소각'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 사실상 파산 상태인 분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드리겠다"며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은 이자 감면 및 상환 기간 확대 등을 제공한다. 고용안전망 확대 차원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급여 확대 예산도 포함됐다.
시정연설을 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호응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하지 않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들 반응이 없어 민망하다"는 등 연설 도중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무표정으로 일관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통령이 퇴장하면서 다가오자 일어나 웃으며 악수를 받았다. 이 대통령이 꾸준히 야당과의 소통을 강조해 왔기에 이 같은 대화의 시도가 향후 얼어붙은 국정 분위기를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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