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기재차관, 추경 집행 준비 간담회
"소비쿠폰 등 최대한 신속하게 국민들께 전달"
이재명 국회 추경안 시정연설…추경 신속 처리 당부
소비쿠폰, 여야 입장차…추경 심사 안갯속
"소비쿠폰 등 최대한 신속하게 국민들께 전달"
이재명 국회 추경안 시정연설…추경 신속 처리 당부
소비쿠폰, 여야 입장차…추경 심사 안갯속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임 차관은 이날 추경 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사업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임 차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고효율 가전기기 지원 등 소비여력 보강 사업들의 혜택이 최대한 신속하게 국민들께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해 지속된 소비 부진을 반등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소비쿠폰 지원 사업에 13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소비쿠폰은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한다. 일반 국민의 경우 1차 15만원, 2차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10만원이 지급된다. 차상위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는 4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여기에 인구소멸지역 84개 시·군 거주자의 경우 2만원을 추가로 준다.
아울러, 지역화폐 지원 사업에도 6000억원을 편성하면서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종전 21조원에서 29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역화폐 할인율도 종전 7~10%에서 7~15%로 상향 조정한다.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13%로 할인율이 높아진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에도 3261억원을 배정했다. 냉장고·에어컨·세탁기·전기밥솥·TV 등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 제품 구매시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는다.
임 차관은 "이들 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추경안 의결 후 최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추경의 성패가 달렸다는 각오로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이 대통령도 국회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가 협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경안은 경제 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전날 추경안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추경안의 핵심 사업인 전 국민 소비쿠폰 사업 등에 대해 여야의 입장차가 커 심사가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오는 7월 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소비자단체들도 매출과 소비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속도감 있는 추경안 처리와 빠른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슈퍼마켓 소상공인은 "민생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의 회복과 성장이라는 기대 속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며 "정부는 소비쿠폰 등 지급에 속도를 내고, 민생 회복을 위해 추경 편성이 1회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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