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연동약정서 미발급 등 적발
과태료 부과·교육 명령 행정 제재
과태료 부과·교육 명령 행정 제재
중기부는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직권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기업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했다고 26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위탁 거래에서 물품 등의 가공, 수리, 기술 개발에 사용되는 원재료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납품대금을 그 변동분과 연동해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조사는 지난해 8월 골판지 상자의 주원료인 원지 가격이 평균 20% 이상 오른 가운데 상승분이 연동제를 통해 납품가에 반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중기부는 골판지 상자 수요가 많은 식료품 제조업·통신판매업 2개 업종의 매출액 상위 5개사, 위탁기업 총 10개사에 대한 서면 조사 등을 벌였다. 그 결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4개사를 확인했고, 현장 조사와 수탁 기업 대상 설문을 거쳐 3개사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통신판매업 자회사인 A사는 골판지 상자 납품거래를 제조 위탁하면서 거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서를 새로 발급하지 않고 계속 거래하였다.
식료품제조업 B사와 통신판매업 C사는 골판지 상자의 단가변경 계약을 체결한 후 연동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중기부는 이들에 대해 최대 1000만원 등 과태료를 부과하고, 교육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에너지 요금 등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시키고 관련 탈법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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