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 저신용자와 대출 계약을 체결하며 보험을 끼워 판 흥국화재에 과태료 1억원 등 제재를 부과했다. 현대해상과 농협손해보험에는 보험모집 조직 교육 관련 내부통제가 부실하다며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현대해상의 경우 발달지연 치료 관련 보험금 심사 절차가 미흡하다며 개선 조치도 통보받았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일 흥국화재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원, 임원 주의 1명, 주의에 상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5명 등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 수시검사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21년 10월 기간 중 중소기업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의 대표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2016년 4월에는 저신용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내 계약을 체결했다. 2021년 10월에는 기타 금융소비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내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금액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는 월 보험료를 받았다.
아울러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 기간 중 보험 계약자 대출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험업과 건강관리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심사 업무 목적으로 회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험계약자 22명의 정보를 조회했다.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 대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보험사는 중소기업·저신용자와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대출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주나 차주의 관계인과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 기타 금융소비자 대출 시에는 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후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비자의 월 보험료가 대출금액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면 안 된다.
금감원은 현대해상과 농협손보에 보험모집조직 교육 관련 내부통제강화가 필요하고, 장기보험 손해조사비율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며 각각 경영유의 2건 조치도 내렸다. 현대해상에는 또 민간치료사의 발달지연 치료가 실손 보험금 지급대상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매회 주치의 진료 여부, 의사의 치료실 점유 여부 등을 고객에게 직접 확인하는 등 지나친 부담을 지운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