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에 따른 통화정책 여건 변화와 시사점' 발표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초고령화에 따른 통화정책 여건 변화와 시사점'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성장기반 약화, 실질금리 하락, 금융안정성 저하라는 삼중고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성장 활력의 약화와 금융안정 기반의 취약성이 동시에 심화되는 환경에서는 통화정책의 목표 간 상충이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질금리의 구조적 하락은 기준금리 조정 여력을 제약함으로써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제한할 수 있다. 고령화로 재정 수요가 증가하면서 정부 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에도 금리 정책의 운신 폭이 좁아질 수 있다. 즉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금리 인상은 정부의 이자 부담을 급격히 키우기에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이를 해결하려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한 노동시장 구조 개선 △출산율 회복 △생산성 제고 △금융시장 구조 개선 등 크게 네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구조개혁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만약 출산율과 기대수명이 1991년 수준(1.71명·72.2세)으로 유지됐다면 지난해 기준 균형 실질금리는 현재보다 약 1.4%포인트(p)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인구추계를 반영한 시나리오 분석에서도 고령화는 성장률과 실질금리에 지속적인 하락 압력을 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도 한은 금융통화연구실장은 "고령화로 인한 재정지출 확대 여건하에서 구조개혁으로 출산율과 생산성이 높아지고 고령자 고용이 확대되면, 실질금리와 성장률 모두 약 1%p 내외 상승할"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을 조화롭게 운영해 금융안정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저성장과 금융안정 기반 약화로 인해 정책목표 간 상충이 심화되는 상황에선 다양한 정책수단을 유기적으로 연계·조율하는 통합적 정책체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구 고령화는 통화정책의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조적 전환이다. 이러한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총수요 조절 정책이나 단편적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구조적 관점에서의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고도 강조했다.
황 실장은 "구조개혁을 통해 실물·금융부문의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한편 변화된 여건에 맞춰 정책수단과 운영방식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주형연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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