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양극화 흐름 반영
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6조원대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월 4조2000억원 늘었다가 3월에 증가액이 4000억원으로 잠시 주춤하는 듯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영향 등으로 인해 지난 4월 5조3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데 이어 증가 폭을 확대하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강화하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오는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될 경우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카드론·비주택 담보대출 등)에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 소득이 1억원인 사람이 30년 만기, 연 4.2% 금리의 혼합형(5년 고정+이후 변동금리),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2단계 적용 시 한도는 6억3000만원이다. 3단계에서는 5억9000만원으로 약 3300만원(5%)이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200조원에 달하는 전세대출 공급 규모를 관리하기 위해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100%에서 90%로 낮춘다. 전세대출은 사실상 전액을 보증해주는 구조 등으로 과도한 공급으로 이어지며 갭투자 등 집값 상승의 악순환 고리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많았다.
이러한 규제 속 하반기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일지는 지켜봐야 한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 정부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가계부채가 불안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은 추가 대응 카드도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이 양극화 흐름을 보이는 만큼 '투트랙'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은 현재 90%로 일원화한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수도권에만 70~80%로 추가로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앞서 금융위는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낮추면서 수도권에 한해 추가 인하 폭과 시기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은행 자본규제상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세에 대비해 내부 등급법상 신규 취급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인 15%를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통상 주담대는 안정적인 대출로 분류돼 위험가중치를 낮게 적용했다. 이를 상향 조정할 경우 은행들은 자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줄이게 된다.
대선후보 공약집에도 새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들을 엿볼 수 있는 공약들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립하겠다고 공약했다. 부동산가격 정책과 금융 시스템 안정 정책이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관계기관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올해 총량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범위 추정치인 3.8% 범위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 한은의 새 전망치를 적용할 경우 이 추정치는 2.7%로 하향 조정된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 폭이 25조원가량 급감하게 된다.
이 후보는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출연금 등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출연금 등 법정 비용이 제외되면 대출금리 인하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지방 미분양 사태 해결에 주목하고 있다. 일률적으로 적용된 DSR 규제를 비수도권 지역에 단계적으로 완화해 지역 실정에 맞는 금융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상공인의 기업 한도 대출에 각종 수수료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도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공약에 담았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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