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해 합의 어겨
中, 미 기술 금수조치 들어 "함께 준수해야"
트럼프, "시진핑과 대화할 것" 파국은 면해
中, 미 기술 금수조치 들어 "함께 준수해야"
트럼프, "시진핑과 대화할 것" 파국은 면해
미중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상호 관세율을 115%포인트(p) 낮추고 이를 90일간 적용하기로 합의하면서 '관세전쟁'은 일단 봉합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합의한 지 20일만에 합의 이행을 둘러싼 이견을 보이며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날 워싱턴DC 주재 중국대사관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을 중단할 것과, 합의사항을 "함께 준수할 것"을 미국 측에 촉구했다.
중국은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대미 수출을 재개하기로 해 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미측이 주장하자, 중국 측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며 맞선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제네바 합의를 거론한 뒤 "나쁜 소식은 중국이 우리와의 합의를 전적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결정한 미중 간 관세 인하 합의로 인해 중국이 큰 경제적·사회적 위기를 모면하고 안정을 찾았다면서 "좋은 사람(Mr. NICE GUY)이 되어준 대가가 고작 이것이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중국이 위반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시장은 '중국의 제네바 합의 위반'은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대미 수출 제한을 풀지 않고 있는 것과, 대미 후속 협상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들이 약속한 일부 핵심 광물의 흐름(중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을 보지 못했다"며 "중국은 핵심광물과 희토류 자석 같은 것에서 계속 속도를 늦추면서 흐름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지난달 4일 사마륨·가돌리늄 등 희토류 7종에 대한 대미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중국은 4월 2일 이후 내 놓은 대미 비관세 대응조치를 중단하거나 해제하기 위한 행정 조치를 취한다'는 제네바 합의 내용에 따라 중국이 이 통제 조치를 해제해야 함에도, 해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미측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또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에게는 중국에 책임을 물릴 다양한 옵션이 있다. 이미 취한 조치와, 취하고 있는 조치들이 있다"며 중국에 대한 압박성 조치를 더 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미중 제네바 회담에 나섰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협상에 대해 "조금 정체된 상태"라며 중국이 협상에 미온적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미국측 정부 대표단은 제네바 협상 당시 중국측에 희토류 수출 재개를 요구하면서 미국은 그에 상응해 90일간 '관세 휴전'을 할 의사를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측은 당시 협상 막판에 이를 수용했으나 아직도 희토류 수출에 필요한 승인 절차를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상태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에 맞서 중국은 미국의 대(對)중국 수출통제 관련조치 등을 문제삼고 나섰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주미 중국 대사관 류펑위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 위반' 주장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을 중단할 것과, 제네바 회담에서 달성한 합의를 "함께 준수"할 것을 미측에 촉구했다.
'차별적 제한'이란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항공기 엔진, 반도체, 특정 화학물질 등 핵심기술의 대(對)중국 수출을 금지한 것과 미국내 중국인 유학생들의 비자를 적극 취소할 것이라고 예고한 것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특히 미국 상무부가 지난 14일 전세계 어디에서든 중국 화웨이의 인공지능(AI)칩인 어센드를 사용할 경우 이를 미국의 수출통제 위반으로 간주하겠다면서 어센드칩 사용을 경고한 이후에 희토류 수출 제한 해제 조치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약화됐다고 WSJ는 보도했다. 중국은 미국 상무부의 이런 조치를 중국에 대한 새로운 공격으로 보고 항의도 한 상태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또 성명을 통해 "제네바에서의 중미간 경제·무역 회담 이후 양측은 여러 급에서 양자 및 다자 협의 계기에 경제와 무역 분야에서 각자의 우려를 둘러싼 소통을 유지해왔다"며 협상에 미온적이라는 미국의 주장에 반박했다.
결국 미중 양국은 제네바 합의를 통해 양국간 교역중단을 의미하는 100% 이상의 초고율 관세는 대폭 인하했지만 상호 신뢰와 소통 채널 결여 속에, 기타 합의 사항 이행을 둘러싼 이견을 보이며 갈등 국면으로 다시 접어드는 형국이다.
미중 통상합의의 좌초 위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정상간 전화통화 등을 통해 봉합을 시도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결말이 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대화할 것을 확신한다"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규화기자 david@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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