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공표 대상은 작년 적발된 건설폐기물법 위반 사례(1280건)의 14.4%다.
대우건설과 태영건설 등 대형 건설사, LH 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지역본부와 한국도로공사 김포양주건설사업단 등 공기업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같은 국가기관과 계룡시청과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지방자치단체도 해당됐다.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과징금·형사처벌·과태료가 부과된 사례 중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이에 해당해도 위반행위 고의성, 환경오염 정도, 피해 규모 등에 따라 공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공표된 위반 사례를 행위자별로 나누면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는 각각 68건과 30건이었다.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보관 기준을 어긴 경우가 69건으로 최다였고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는 각 업종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가 29건과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처분은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51건, 과태료가 133건이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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