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7일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지반침하 고위험 굴착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정부 역할을 강화하고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국토부가 직권으로 현장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요청이 있을 때만 지반탐사를 진행하는 수동적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지반침하 이력, 지하수 유출량이 많은 지하철 선로·역사 해당 여부, 관련 민원 발생, 지질 및 지반 상태 등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위험구역을 선별하고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지반탐사에 나선다.
올해 국토부의 지반탐사 구간은 애초 3200㎞가 목표였으나 500㎞를 추가해 3700㎞로 늘렸다. 아울러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이 보유한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를 올해 13대에서 2029년 30대까지 확충하고, 서울시 등 지자체 차원에서 수행하는 GPR 탐사 용역비를 1대 1 매칭 방식으로 국비 지원하는 등 지반탐사 범위를 확대한다. 지자체의 올해 GPR 탐사 예정 구간은 4360㎞다.
각종 지하 시설물과 구조물, 지반 관련 정보를 담은 지하공간 통합지도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이 보유한 지반침하 사고 이력과 공동 발생 현황, 굴착공사, 연약지반 등 정보까지 연계해 활용도를 높인다.
지반탐사 결과와 공동 현황, 복구 현황 등 정보를 국토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에 공개해 국민들이 거주지역의 지하 안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지반침하 사고 발생일과 위치, 규모, 피해 및 복구 상황 등은 이달 16일부터 JIS에서 공개하고 있으며, 내달 중 GPR 탐사 구간과 탐사 결과, 공동 발견, 복구 현황 등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 안전 관련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지자체별 공동 복구율을 평가하고 점수화해 전체적인 복구율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국토안전관리원이 지반탐사 과정에서 공동을 발견하면 관리 주체인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으나 2000∼2024년 5년간 평균 시정 조치율은 49.6%로 절반 수준에 그친다.
굴착공사 과정에서는 굴착 깊이 20ｍ 미만인 소규모 현장에서도 착공 후 지하 안전조사를 시행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공사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흙막이 가시설 공법이나 지반 보강을 위한 차수공법이 현장 여건에 알맞게 선정되도록 공법선정 심의 공정성도 개선한다.
착공 후 지하 안전조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설계와 달리 시공하거나 저급한 자재를 쓰는 등 안전 위협 행위를 방지하고자 지하 안전점검 표준매뉴얼도 개선한다.
이는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 지하철 9호선 연장공사 지점의 대형 싱크홀(땅꺼짐), 4월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지하터널 건설현장 붕괴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해 굴착공사장 인근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진 데 따른 대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는 867건이다. 이 가운데 면적이 9㎡ 이상이고 깊이가 2ｍ를 넘어 인명피해가 나올 가능성이 큰 대형사고는 57건(6.6%)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대형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으로는 굴착공사 부실, 다짐 불량, 상하수관 등 매설공사 부실과 같은 '굴착 관련 공사 부실'(36.8%)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작년 10∼12월 굴착공사장 94곳 특별점검에서 공동(空洞) 68개가 발견됐고, 거리당 공동이 0.191개로 일반점검 구간(0.115개)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굴착공사장 지하 안전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방안은 굴착공사장 주변의 대형 지반침하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한층 더 체계적인 지하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을 두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뿌리내리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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