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경제성장위원회 등이 주관한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및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 정책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경제성장위 수석부위원장, 김병욱 글로벌디지털금융분과 위원장, 문철우 금융혁신위분과 위원장, 신상훈 금융혁신위분과 부위원장, 유몽희 간사, 임성우 간사, 최승환 선임비서관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이성현 코인원 공동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조영중 스트리미 대표, 김재진 닥사(DAXA) 상임부회장 등이 자리했다.
안 수석부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경제 활로를 찾아야 하는데, 금융투자국가를 거론하는 가운데 가장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은 가상자산 시장"이라며 "국제적인 흐름에 뒤쳐져선 안 되고 앞정서서 국민들에게 건전한고 안전한 자산 투자의 시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크게 성장하고 있고, 국민의 중요한 금융 투자자산 시장에 중요한 상품"이라며 "해당 시장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투명한 발전을 해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틀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위원장은 "우리나라 디지털자산 시장이 입법적 미비와 그림자규제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높은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국내 디지털자산시장의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디지털자산시장의 힘을 키우고 활용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빠르고 저렴한 결제 수단이라는 점에서 소액결제, 국제송금에 유리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대체불가토큰(NFT), 게임, 메타버스 등과 결합해 실물경제와 디지털경제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입법체계를 통해 우리나라도 사용자 보호와 금융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외환거래상 규제방향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과 표준체계(인덱스 등)를 통해 'K-크립토'로 시장을 선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형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상장지수펀드(ETF) 중에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단일자산 ETF는 있지만, 가상자산 중 인덱스 ETF는 없다"며 "우리가 K-크립토 인덱스로 ETF를 만들어 트레이딩하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비트코인 현물 ETF는 가장 성공한 ETF가 됐는데,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에 들어가기엔 늦은감이 있다"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도 일종의 플랫폼으로 놓치면 안 되는 시장이며, 한류 문화, 게임을 비롯한 산업과 연계해 시장 진출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업계에서는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길 기대했다. 오세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의장은 "닥사 회원사들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의하며 노력해 왔다"며 "대선 관련 주요 정당에서 발표한 공약을 보면 업계 구성원들이 큰 기대감이 있는데 여러 논의들이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활용될 실천적 공약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김지영기자 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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