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침해·윤리 논란도 제기
독·덴마크선 자발적 적용
폴란드는 일부 의무화
독·덴마크선 자발적 적용
폴란드는 일부 의무화
22일(현지시간) abc 방송 등의 보도에 따르면 샤바나 마무드 영국 법무장관은 2개 지역, 20개 교도소에서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우선 시행한 후 전국으로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범의 위험성을 줄이는 한편, 교도소 과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조치의 일환이다.
마무드 장관은 "이런 접근 방식은 범죄의 다른 원인을 겨냥한 심리적 개입과 함께 실시돼야 한다"면서도 "이를 의무화하는 게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학적 거세 시행 이유로 재범률을 6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한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는 미국의 여러 주에서 이미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미국 일부 주에선 가석방 조건으로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고 있다. 폴란드에서도 일부 범죄자에게 의무적으로 화학적 거세를 하고 있다.
독일과 덴마크에서는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자민 몰도바에서는 인권침해 논란 끝에 시행 1년 만에 폐기되기도 했다.
영국에서도 윤리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성범죄자 관리를 위해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는 게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에 전문가들도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범죄자 관련 연구를 진행해온 돈 그루빈 교수는 "의사는 사회 통제를 위한 대리인이 아니며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건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의 역할은 환자의 동의를 얻어 치료하는 것이지 동의 없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성범죄자 재범' 문제를 연구해온 벨린다 윈더 교수는 약물 치료를 의무화하면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성적 충동은 줄어들지 몰라도 공격성과 적대감, 불만은 키울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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