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도입된 '재난문자' 서비스가 올해 20주년을 맞았다. 그간 국민 안전망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여전히 재난 속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3G 구형 단말을 쓰는 이용자들은 긴급 문자 수신이 불가능해 위기 상황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다수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인 만큼 3G 조기 종료와 LTE·5G로의 전환 대책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3G 휴대폰 회선 수는 50만8488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회선의 약 0.89%다. 휴대폰, 사물인터넷(IoT)을 포함한 전체 이동통신 회선 중 3G 회선은 약 175만 회선이다. 이들 이용자 중 일부는 재난 상황에서 재난문자를 수신받지 못해 중요한 안전정보를 제때 받지 못해 정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층으로 지목된다.
2005년 5월 15일 시작된 국내 재난문자 서비스는 특정 지역 내 모든 휴대전화로 동시에 메시지를 보내는 '셀 단위 방송'인 CBS(Cell Broadcasting Service) 방식으로 운영된다. 3G 단말기에서는 과도한 배터리 소모 등의 한계로 이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다. LTE 단말의 경우 2013년 법 개정으로 재난문자 수신 기능 탑재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이전에 출시된 일부 단말 또한 여전히 재난문자를 수신할 수 없는 상태다.
지난 3월 경북 '괴물 산불' 재난 사태 당시에도 3G 구형 피처폰 이용자는 재난문자를 받지 못해 정보 인식이 늦어 피해를 겪은 바 있다. 이들은 마을의 안내 방송이나 지인 전화 등으로 사태를 인지하고 대피할 수밖에 없었다. 3G 서비스는 고령층, 저소득층, 알뜰폰 이용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해 3G 조기 종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다. 업계 한 관계자는 "3G 서비스 종료는 기술 진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며 "이를 무리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과거 2G 서비스 종료 당시에 정부는 이용자들이 재난문자를 수신할 수 있도록 LTE 전환을 유도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3G 조기 종료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SK텔레콤과 KT는 2.1㎓ 대역 중 각각 10㎒폭을 사용해 3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내년 12월까지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기자스터디에서 "3G 조기 종료는 이용자가 얼마나 남아있는지와 이용자 불편이 해소된 이후 절차를 논의할 수 있다"며 "이를 고려해 6월 (주파수)재할당 여부와 재할당 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