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전 세계로 뿌려지는 중국산 저가 상품의 '공급 과잉' 문제를 논의한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프랑수아 필리프 샹파뉴 캐나다 재무장관이 캐나다 앨버타주의 휴양도시 밴프에서 20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열리는 G7 재무장관 회의 개막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샹파뉴 장관은 이 의제를 놓고 G7 각국이 어떻게 협력하고 과잉 생산이나 비시장적 관행과 같은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등 서방 선진국들은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나 쉬인 등이 자국 시장에 저가 상품을 범람시킨다고 비난해 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발 800달러 미만 소포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소액 면세 제도'(de minimis)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유럽연합(EU)도 미국을 따라 비슷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 이전까지는 중국의 저가 상품이 무관세로 미국에 대량 수출됐다.
블룸버그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산 저가 상품의 최대 소비국이다. 지난해의 경우 중국의 저가 상품 수출액 940억 달러 중 약 4분의 1이 미국 시장으로 들어갔다. 지난달에는 면세 폐지를 앞두고 수출입이 크게 늘면서 저가 상품 유입액이 전년 동월 대비 30% 급증하기도 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중국 수출업체들이 미국으로 보내려던 상품을 다른 나라로 보내 해당국의 생산자와 소매업체를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U는 역내로 들어오는 '저가 소포'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준비 중이며 프랑스와 영국, 일본도 비슷한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G7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러시아산 석유에 대해 경제 제재 차원에서 적용해온 가격 상한선을 하향 조정하는 문제도 다룰 것으로 보인다. 회원국 외에 이번 회의에 초청된 우크라이나의 세르히 마르첸코 재무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기존의 가격 상한선을 수정할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가격 상한선을 낮추면 러시아에 대한 제재 효과가 커져 러시아가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가격 상한선은 2022년 12월에 설정된 배럴당 60달러로, 이 가격 이상으로 판매되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서방 기업들은 선박 운송, 보험 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이규화기자 david@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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