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시중은행이 예금·대출 금리 차이(예대금리차)를 홈페이지 등에 직접 공개하도록 하는 '예대금리차 공개법'(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준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각각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현상이 고착화되자, 고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법안이다.
김장겸 의원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에는 은행이 자사 홈페이지 등 고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로로 예·적금 금리, 대출금리, 예대금리차를 매월 공시하고,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해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해 10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뒤 시중은행 예금금리는 기준금리 인하분이 신속하게 반영돼 하락했으나, 대출금리는 더디게 반영되면서 8개월 동안 예대금리차가 꾸준히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된 예대금리차 비교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기준 시중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의 예대금리차는 1.38%~1.55%포인트로, 은행연합회가 공시를 시작한 2022년 7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간 금융위원회는 예대차금리 공시제도를 운영하며 소비자에게 금리 정보를 제공해왔으나, 김 의원은 예대금리차 확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된다고 보았다.
이에 김 의원은 이같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 은행은 이자 수입을 얻지만, 그만큼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진다"며 "은행 홈페이지 공시로 소비자와 은행 간 정보격차가 해소되고, 은행 간 금리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의 권고를 통해 시장금리 변동을 은행 대출금리에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규제보다는 은행 스스로 합리적 금리 산정에 나서는 사회적 경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