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특검법 오늘 발의, 내일 처리"
선거법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불만
"이재명만 후보직 박탈하려 해"
조희대 청문회 14일 강행, 탄핵안 발의도 검토
선거법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불만
"이재명만 후보직 박탈하려 해"
조희대 청문회 14일 강행, 탄핵안 발의도 검토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8일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오늘 조희대 특검법을 발의해 내일(9일) 법사위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왜 하필이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만 신속재판을 통해 후보직을 박탈하려고 했는지 국민적인 의심이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지난 대선 '김문기 몰랐다·국토부 협박' 허위사실공표죄 사건을 지난달 22일 소부에 배당한 뒤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이달 1일 선고한 점, 2일 서울고법이 대법원 판결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배당하고 오는 15일 공판기일을 지정한 점을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해왔다.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 대장동 의혹 1심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뤘지만 민주당은 사법부 공세를 거듭하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일각에선 '(대법원이 선거법 사건) 파기자판까지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하는 부분이 있다"며 1·2심 재판 기록을 다 읽었는지 공개하란 압박도 이어갔다.
대법관 정원을 배 이상으로 늘리는 입법, 대법 판결에도 불복할 수 있는 4심제 입법 강행 역시 예상된다. 정 의원은 "법원조직법을 내서 대법관 수를 증원하고 헌법재판소에 재판한 게 위헌소지가 있는지 다시 볼 수 있게 하는 등 사법개혁안을 내서 국민적으로 다시 한번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에 관해서도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이 전날(7일) "그런 의견들이 당내·선대위에 있다"며 탄핵안 발의를 열어뒀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탄핵안 발의를 공식화한 적이 없으니 보류한 적도 없다며 "이 부분도 아직 죽은 카드 아니고 살아 있는 카드"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사위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전날 법안심사1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 등 의결을 강행했다. 청문회는 14일 열리며, 증인·참고인으로 이 후보 유죄취지 파기환송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한 조 원장 등 대법관 12명 등을 신청했다.
민주당에선 조 원장과 대법원을 향한 "사법쿠데타" 비난과 적대 발언을 이어왔다. 정 의원은 지난 5일 같은 유튜브 방송에서 김어준씨가 "고법 판사, 대법관들도 필요하면 탄핵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도 2명씩이나 탄핵한 국민"이라며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맞장구를 쳤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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