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티몬·위메프(티메프)로부터 그동안 밀렸거나 환급해주지 않은 대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메프를 상대로 환급해 주지 않은 대금을 회생계획안에 넣어 법원에 제출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7일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 등의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서울회생법원에서 인가된다면, 소비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미환급 대금의 일부를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품대금 지급도 밀린 티메프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티메프는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 미환급 사태 이후,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현재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공정위는 티메프에 재발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고, 사이버몰 공지사항이나 개별 통지를 통해 현재까지 미환급된 재화 대금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할 것을 명령했다.
아울러, 미환급 대금을 회생계획안에 포함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작위명령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몬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재화 등을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했지만 지급받은 재화 등 대금 약 675억원을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해 주지 않았다.
또, 위메프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상품을 소비자가 청약 철회했지만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 대금 약 23억원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티메프의 행위가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청약 철회 의무를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현재까지 미환급된 재화 등의 대금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도록 시정조치했다. 또, 미환급 대금을 티메프의 회생계획안에 포함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회생계획안이 서울회생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소비자들이 그동안 받지 못했던 대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