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민투심…위례신사선 민간투자 사업 지정 취소
서부선 민간투자 사업은 서울 은평구(새절역, 6호선)∼관악구(서울대입구역, 2호선)에 15.8㎞의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공사비 특례를 반영해 협상이 완료된 첫 번째 사업이고, 사업 추진 16년 만에 실시협약이 의결됐다. 노선 개통 시 서울시 서부 지역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출퇴근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이~신설선 민간투자 사업도 의결됐다. 2017년 9월부터 운영하는 서울시 강북구(북한산우이역)∼동대문구(신설동역, 2호선)의 도시철도사업(11.4km)이다. 창릉역 운영 등을 포함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 사업 실시협약 변경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남양주·왕숙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자원회수시설을 건설·운영하는 남양주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이 관문을 넘었다. 최신의 자원회수시설을 지하화하여 악취를 해소하고, 지상부에 공원과 체육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에 기여할 전망이다.
위례신사선 민간투자 사업은 사업자 미참여로 유찰돼 지정취소됐다. 경남 하동군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 사업은 인구 감소 등으로 사업추진 필요성이 낮아지자 주무관청인 하동군이 지정취소를 요청했다.
기재부는 올해 민간투자 집행규모는 최근 6년 내 최대인 5조9000억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목표 보다 2000억원이 많은 규모다.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 규모도 역대 최대인 25조4000억원(목표 대비 +5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올해 새롭게 발굴한 25조원 이상의 신규 사업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바탕삼아 향후 5년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30조원 규모의 사업을 적기 추진하여 내수와 건설 경기를 보완하고, 다양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국민 편익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1월 처음으로 출시되는 2,000억원 규모의 '출자전용 특별 인프라펀드'와 역대 최고 수준인 4조원 규모의 신용보증 공급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