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형 택시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차량수리 이력에서 '단순수리' 내역까지 확인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쟁제한적 규제 22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계엄 사태로 탄핵 후폭풍은 거세지만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회의를 통해 규제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먼저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을 고급택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친환경 고급택시는 배기량 2400cc 이상이거나 출력 160kw 이상의 차량만 운행이 가능해,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대형차량은 고급택시로 운행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신설해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친환경 고급택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개선했다.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도 개선한다. 그동안 중고차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는 '사고이력'을 차량 주요 골격 부위 수리가 있었던 경우만 한정했다. 소비자들은 기록부 표지의 '사고이력 없음' 을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할 위험이 있어 구매결정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제는 사고이력이 아니라 차량수리의 정도(중대 또는 단순수리)에 따라 구분 기입하고, 차량 성능·상태 점검시의 주행거리와 '자동차 365'의 최종 주행거리를 함께 표기하고, 점검 장면 촬영사진에 계기판 사진도 첨부하도록 했다.
정부양곡 도정시장의 진입규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정부양곡의 효율적 가공·관리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120개 정부양곡 도정공장이 지정 운영됐었다. 하지만 일부 도정 공장의 시설 노후화 등 양곡 도정의 질 저하 문제와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 제한으로 그동안 정부양곡 도정시장의 경쟁확대로 개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부양곡 도정공장의 진입규제를 완화해 신규사업자도 정부양곡 도정시장에 진입할 계획이다.
의료기기 수리의 허용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는 의료기기를 수리할 때 허가 받은 성능, 구조 등의 변환은 금지되고, 안전성 등에 영향이 없는 경비한 수리라도 외관 변경의 경우로만 국한됐다. 정부는 의료기기의 안정성과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수리'의 대상과 그 관리방안을 검토해 의료기기 수리 허용범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폰 중복 인증규제도 개선한다. 그동안 화면 대각선 길이가 17cm 미만의 스마트폰은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으로, 17cm 이상은 태블릿 pc로 분류돼 스마트폰의 안전 인증을 보다 강화한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스마트폰 수입업자는 당초 스마트폰 공급업자가 받은 공급자적합성확인 외에도 별도의 인증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스마트폰 중복 인증규제도 개선해 화면 대각선 길이를 17cm 미만에서 20cm 미만으로 확대하고, 향후 태블릿 PC에 대한 위해도 평가를 거쳐 안전관리 수준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금액을 현재 5억원 이상에서 공사기준 현실화를 위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출판사 변경신고에 온라인 신청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