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내년 경제성장률 1.9% 전망, 내후년 1.8%대
2년 1% 성장률 역대 처음
전문가 "내수, 수출 경제를 회복하는 재정 정책 필요"
2년 1% 성장률 역대 처음
전문가 "내수, 수출 경제를 회복하는 재정 정책 필요"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을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1.9%로 전망하고, 글로벌 기관 등도 성장률을 낮춰 잡았다.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파고로 한국 경제가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이를 대응할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하향하는 추세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8일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을 1%대인 1.9%, 내후년은 1.8%로 전망했다. 이는 잠재성장률(2%)을 밑도는 수치다.
앞서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도 수출 둔화 등으로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하기도 했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성장률이 2%를 밑돈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0.8%, 코로나19를 겪었던 2020년 -0.7%, 2023년 1.4%뿐이다.
게다가 한은이 2년 연속 1%대 성장률을 제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낮춰 잡은 이유에는 내수 부진 장기화, 수출 둔화 전망 등이 꼽힌다.
여기에 트럼프 신정부 출범, 통상·산업 환경 변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 저성장에 큰 변수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정책,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등 자국 보호무역주의가 수출 중심 외바퀴로 굴러가는 한국 경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도 부리나케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을 위해 정책 대응에 나섰지만, 여전히 역부족인 모습이다.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2년 만에 재가동하고, 침체한 반도체 산업에 대규모 재정 정책인 '반도체 산업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 등을 연달아 대응책을 마련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전문가들은 대외 불확실성 확대되는 상황 속에 한국 경제에 돌파구를 찾기 위해선 내수와 수출 경제를 회복하는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반도체, 자동차 등의 수출과 내수 회복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의 무역·자국 산업 정책이 우리 경제에 크게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라며 "현재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재정 정책이다. 세수 결손이 나고, 재정 건정성 고수로 정부가 재정으로 할 수 있었던 게 많지 않은 만큼, 재정을 보강할 수 있도록 내년 초 추경을 통해 적극적으로 경기 침체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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