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정부가 전날 내놓은 연금개혁 추진 계획에 대해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모두의 노후소득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두고 "연금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 수급액은 깎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날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기존 40%까지 내려가는 방식에서 42%에서 멈추는 연금개혁 추진안을 심의 확정했다.
이를 두고 야당 의원들은 "정부안은 21대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소득대체율 42%는 소득대체율의 하향 중단일 뿐 소득 보장 강화의 의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야당 복지위원들은 "연금 평균 가입 기간인 22년간 가입한 평균 소득자가 기존 소득대체율 40% 적용 시 월 66만원을 받게 되는데 정부안인 소득대체율 42%를 적용하면 월 69만3000원을 받게 되는 데 그친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연금 삭감을 유도하는 장치"라며 "이미 보험료 수준이 20%에 육박한 성숙한 연금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 도입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시기상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자동조정장치로 인한 연금 삭감은 청년세대로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화하는 데 대해서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고 국내에서도 검토된 바 전혀 없는 졸속 정책"이라며 "이 제도가 실제로 청년 세대에게 유리한 제도인지 자동조정 장치 도입으로 청년들 연금액이 깎이는 것을 감추기 위함인지 검증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험료가 빠르게 오르는 중장년 세대는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고용기피 현상이 우려된다"며 "오히려 부모세대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고 부모세대의 노후불안은 청년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여당의 연금특위 구성에 대해 "(특위를 구성하더라도) 연금개혁의 내용을 보고 분석하고 파악한 다음 거기에 맞춰서 꾸리는 것이 순서 아닌가"라며 "21대 국회 연금특위와 공론화 결과를 거부하고 새삼 특위를 다시 구성하자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