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연금개혁 계획에 대해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것을 개혁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 차원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연금 개혁의 원칙을 밝히고, 정부안이 제시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전날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평가했다.
그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으며, 매번 십년 이상 걸리는 연금개혁에 대한 부담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확대하여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정부 방침도 환영한다"며 "연금개혁과 동시에 다층적으로 노후소득을 뒷받침하려는 방향에는 이견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그러나 정부의 안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소득대체율 확대와 기초연금 수급자 일괄 인상을 지적했다.
그는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더라도 추가적인 빚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게 된다"며 "그런데도 정부 안대로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13%로 걷는다면, 매년 7.8%씩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연금개혁에 착수한 이유는, 멀지 않은 2055년으로 다가온 연금 고갈을 막고, 막대한 미적립 부채를 청년세대와 미래세대에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였다"며 "지난 21대 국회 연금특위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안이 연금 고갈을 9년 늦출 뿐 더 많은 미적립 부채를 넘기는, 개혁이 아닌 사실상 개악이었던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기초연금 수급자들의 소득과 경제력의 대한 고려 없이 동일하게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은 무책임한 야당을 의식한 포퓰리즘적 접근이나 다름없다"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이 빈부격차를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길일 것"이라고도 했다.
안 의원은 "결론적으로 지금 정부 안으로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만들기에는 부족하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이런 문제점들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가 모두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연금특위조차 구성하지 못했다"며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을 고려하면 올해가 연금개혁의 마지막 기회"라고 여야의 협조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