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5년만의 국민계정 통계 기준 연도를 개편하면서 국민총생산(GDP) 등의 지표가 크게 개선됐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세계 주요국 중 압도적인 1위였다. 그나마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이 세계 4위에서 5위로 한 계단 내려갔다.
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국민계정 통계 기준 연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4%에서 93.5%로 6.9%포인트(p) 낮아졌다.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 역시 122.3%에서 113.9%로 8.4%p 떨어졌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규모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기준연도 변경으로 '분모'인 지난해 명목 GDP 규모가 2236조원에서 2401조원으로 증가한 결과다.
GDP가 크게 늘었지만 각 부채 비율은 다른 나라들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국제금융협회(IIF) 통계상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새 기준 연도에 따르더라도 세계 34개국(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 중 가장 높았다. 2위인 홍콩(93.3%)과의 격차가 7.1%p에서 0.2%p로 축소됐으나, 한국을 제외한 33개국 평균치(34.2%)를 크게 웃돌았다.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의 경우 4위에서 5위로 한 계단 내려갔다. 한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5~10년마다 개편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순위도 바뀔 수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이번 주 중 지난해 말 기준 각국의 부채 비율을 공개할 예정으로 개편 결과를 반영할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가계부채 관리의 '기준점' 역할을 해온 100% 선 미만으로 내려오면서 가계부채 비율 100% 하회'라는 정책 목표는 달성됐다. 기재부가 올해 1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202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100% 이내로 낮추겠다'는 목표는 이번 통계 개편으로 달성된 셈이다. 종전 최고치는 2021년 말의 105.4%였으나 새 기준에 의하면 지난 2021년 말 기준 98.7%로 조정됐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수치상 큰 폭으로 개선됐지만,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가 아닌만큼 당국은 거시 건전성 관련 정책을 변경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이달 하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새 로운 기준 연도가 적용된 각종 지표를 토대로 건전성 관리 방안을 발표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지표 개선으로 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 재정지출 확대 등이 쟁점화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민 1인당 25만원 일괄지급'을 주장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선별 지원'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다시 입장을 되돌리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약 13조 원으로, 야당은 그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준연도 변경으로 인한 채무비율만 줄어든 것 뿐, 채무액 자체가 감소한 것이 아니므로 '통계 착시효과'로 인한 국채 발행 등으로 연결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국은 역대 최대 '세수 펑크(56조4000억원)'를 기록하고 국가채무가 1100조원으로 집계된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