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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사업성·용적률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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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서울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 등 개선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사업성·용적률 높인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더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사회·제도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한다고 30일 밝혔다. 2015년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아파트 전면 철거 대신 생활권 단위의 종합계획을 짜겠다는 기본계획을 제시한 이후 9년 만의 변화다. 계획에는 향후 5년간 정비사업의 방향성이 닫긴다.

이날 공개된 기본계획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주택 공급 △도시 매력을 높이기 위한 주거공간 개조를 핵심으로 한다. 시가 지난 3월 27일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이 구체화한 것이다.

시는 우선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를 재개발·재건축이 들어가는 구역의 공시지가로 나눈 값(서울시 평균 공시지가/해당 구역 평균 공시지가)이 사업성 보정계수인데, 지가가 낮은 곳의 경우 보정계수를 최대 2.0까지 적용키로 했다. 이 사업성 보정계수가 커지면 분양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져, 자동으로 사업성이 커지게 된다.

시는 또 용적률도 완화한다.

최고 150%인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용적률을 200%까지 높이고, 필로티 포함 4층 이하였던 높이규제도 6층 이하로 완화한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은 기준 용적률 대비 허용되는 용적률이 10%포인트 높았는데, 상향 폭을 20%포인트로 높였다.

준공업지역은 법정 최대 용적률인 400%까지 받을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공공기여 비율은 10%로 고정해 사업성 하락을 막았다.

아울러 시는 각종 규제,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개발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공공지원 확대, 인센티브 연계를 통해 양질의 주택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휴먼타운 2.0)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을 통해 도시 매력을 극대화해 도시경쟁력을 끌어 올리는 동시에 공공성도 함께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

시는 다음 달 13일까지 이 기본계획에 대해 주민 공람을 진행하고, 서울시의회 의견을 들어 9월에 해당 내용을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030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정비여건이 대폭 개선, 그동안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본계획 재정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손질, 발굴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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