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시장의 공매도 재개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통령실이 공매도 재개 시점을 '신뢰할수 있는 전산 시스템 구축'이라고 못을 박은 상황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시스템 완전 구축 시기를 "내년 1분기"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6일,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서 올해 6월말을 금지기간으로 설정했다.
이복현(사진) 원장은 27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회사별 불법 공매도 탐지 시스템과 그 전체를 묶는 중앙시스템까지 불법 공매도를 감지·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의 완전한 구축은 내년 1분기에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지난 24일 "공매도 전산시스템 개발에는 1년 정도, 많이 단축하면 10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다만, "1단계 회사 내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약 80~90% 이상의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으면, 단계별로 일부 공매도 재개가 가능한지 검토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빠른 시간 내에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되, 재개가 어렵다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언제 어떤 조건이나 방식으로 재개할지 설명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며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 시장이 들썩이자 대통령실은 22일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며 "금감원장의 발언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희망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외에도 이 원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에서 왜 결론을 안 내렸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오랜 기간 강도 높은 수사를 해왔던 사정에 비춰보면, 어느 정도 앞으로 추가로 수집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에 대해 조금 조심스럽긴 하다"면서 "지금까지 사건이 처리 안 된 것에 대해 국민들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에 대해 저도 쉽게 수긍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한 2009~2012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가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하면서 김 여사의 관여 의혹이 다시 불거진 바 있다.
그동안 김 여사 연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관련자들이 기소된 이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유무죄, 김 여사 연루 여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가 검찰의 향후 행보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