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공수처 부실 수사 때 특검
역대 특검 여야 합의로 진행돼
명품백은 수사 중 언급 부적절"
역대 특검 여야 합의로 진행돼
명품백은 수사 중 언급 부적절"
![[尹 취임 2년 기자회견] 尹 "채상병, 수사 미진땐 내가 특검 주장"… 김건희 특검 반대](http://contents.dt.co.kr/images/202405/2024051002100458044002[1].jpg "[尹 취임 2년 기자회견] 尹 \"채상병, 수사 미진땐 내가 특검 주장\"… 김건희 특검 반대")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전했다. 야당이 채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등을 추진하는 것을 '정치공세'로 규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채상병 사망사고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장래가 구만리 같은 젊은 해병이 대민 지원 작전 중에 순직한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도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일"이라며 "이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또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진상규명이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상병 사고소식을 듣고 저도 (당시 장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재난 생존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아닌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을 왜 무리하게 진행해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尹 취임 2년 기자회견] 尹 "채상병, 수사 미진땐 내가 특검 주장"… 김건희 특검 반대](http://contents.dt.co.kr/images/202405/2024051002100458044002[2].jpg "[尹 취임 2년 기자회견] 尹 \"채상병, 수사 미진땐 내가 특검 주장\"… 김건희 특검 반대")
아울러 "모든 수사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상세하게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할 텐데, 그걸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것은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다"며 "일단은 특검의 취지를 보더라도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고,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이 아직 정부로 이송되지 않았으나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곧바로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평가한 바 있다. 다만, 공수처와 검·경 등의 수사에 대한 국민적 만족도가 낮을 경우에는 특검을 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놓았다.
채상병 사건으로 출국금지된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것에는 대호주 방산수출과 외교·안보 협력 등을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또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두고도 소환조사를 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은 "소환하지 않을 사람을 출국금지 하는 경우도 잘 없고, 또 출국금지를 걸면 반드시 불러야 한다. 소환도 하지 않고, 또 출국금지를 두 번이나 연장하면서 소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수사 업무를 오래한 저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을 재추진하려는 야당 움직임에는 더욱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특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쳤다'며 사과를 했으나 특검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사과라는 표현을 쓴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 재의요구를 했지만, 지금 야당도 집권 시기에 특검 여론이 비등했을 때 늘 주장한 것이 검찰·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특검을 반대했다"며 "도이치모터스니 하는 사건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에서 한 2년 반 정도, 사실은 저를 겨냥해서 검찰 특수부까지 동원해 정말 치열하게 수사했다.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 했다는 것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금까지 한 20여 년이 넘도록 여러 차례 특검을 운영해 왔지만,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 온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 재의요구를 했던 그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수사)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며 "어떤 면에서는 그냥 정치공세, 정치행위 아니냐,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 수사에 전담팀을 꾸리고 속도를 내는 것에는 "검찰 수사에 관해 언급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다"며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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