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정부가 해외직구 KC 인증제를 사실상 철회한 것에 대해 "정부 대책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 먼저 사과드린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 사전검토 강화, 당정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설명 강화, 정책 리스크 관리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제기된 안전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무총리실은 14개부처가 참여하는 TF를 만들어 대책을 마련했고, 지난 16일 문제제기가 많은 80개 어린이 학용품·장신구, 전기·생활용품 등 해외직구의 경우 KC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정부 대책에 크게 2가지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
성 실장은 "KC인증을 받아야 직구를 가능하게 하는 게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는 국민의 불편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송구하다"고 재차 사과했다. 아울러 "정책설명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 인증을 도입해도 법 개정에 필요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바로 80개 품목의 직구가 금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혼선을 초래했다. 죄송하다"고 했다.
성 실장은 "정책 발표 이후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총리실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을 추가 설명하게 했다"며 "국민 불편을 없게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는 해외직구 KC인증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인증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 선택권과 안정성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방법을 심도 있게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정책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 다시 사과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해외직구 비중이 늘면서 위험하고 유해한 제품을 걸러내야 한다는 국민 요구가 많았고, 주요 언론에서도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었다"며 "여러 부처에서 계속해서 (해법 모색을) 노력해온 과정으로 안다. 다만 국민안전을 강화하는 점에만 초점을 두다보니 국민의 편리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책발표 전 당정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한 것에는 "해당 건의 경우 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라 당연히 당정협의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이뤄지지 않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정책 추진에 당정협의를 포함해 여론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 직접구매(직구) 논란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