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회복으로 내수 위축이 다소 완화됐으나, 고금리 장기화의 영향으로 올해 내수가 충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정책금리를 내리더라도 2025년에야 내수 회복이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민 25만원 지급 등 물가를 자극할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KDI 현안분석,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 분석-금리와 수출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2일 발표했다.
KDI에 따르면 상품수출이 1%p 늘면 설비투자는 같은 분기에 최대폭인 0.36%p 증가했다. 상품수출이 1%p 늘면 민간소비가 1개 분기 후 0.07%p 상승했다.
반면, 정책금리가 1%p 인상되면 민간소비는 3개 분기 후 최대 0.7%p 감소했다. 정책금리 1%p 인상에 설비투자는 3개 분기 후 최대 2.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수출과 금리 흐름이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내수가 충분한 회복세를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연구진의 판단이다.
수출 회복은 올해 소비를 0.3%p, 설비투자를 0.7%p 상승시킬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고금리는 올해 소비를 0.4%p, 설비투자를 1.4%p 각각 하락시켜 결과적으로 올해 소비는 0.1%p, 투자는 0.7%p씩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은 대규모 내수 부양 등 인플레이션 안정 추세를 교란할 수 있는 정책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김미루 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은 "결국 물가 안정이 최우선으로 해야 지금과 같은 고금리 기조도 빠르게 전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것이 취약계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정책은 자제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정책금리가 인하된다 하더라도 통화정책 효과의 내수 파급에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해 본격적인 회복은 2025년에야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준형 모형총괄은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내수 회복이 제약되고 있는 현상은 물가 안정을 위한 정상적이고 불가피한 통화정책의 결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며 "향후 금리정책의 내수 및 물가에 대한 파급 시차를 감안해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작년 이후 진행되는 물가 안정 추세를 면밀히 분석해, 어느 시점에 긴축 기조를 완화하는 것이 중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목표 수준인 2% 내외에서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일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김준형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 모형총괄(왼쪽)과 김미루 연구위원(오른쪽)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