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 조사에서 더 지지받은 '조금 더 내고 많이 더 받는' 연금 개편안(소득보장안)을 두고 "연금의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보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 개시 상향 등 모수 조정에 국한된 내용"이라며 "근본적인 개혁이 아닌 기만적 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금 구조개혁은 기성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짐을 미래세대에 전가해선 안 된다는 상식과 공정의 문제"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안한 신연금 분리 신설안을 연금특위에서 논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KDI는 지난 2월 이미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기성 세대의 '구(舊)연금'과 그렇지 않은 미래 세대를 위한 '신연금'을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만큼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도 전날 공론화위 개편안을 가리켜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마술은 없다"며 신연금 도입을 주장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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