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해 심의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관련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방심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게 등록 PP에 관련한 정책 평가 시 심의 관련 배점 강화와 관계 법령 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방송사업자들에게도 적극적인 자체 심의를 당부했다.
방심위는 방송심의 관련 배점 기준표인 'PP 평가 기준 및 절차표준안'의 심의제재 부문 배점을 상향하고, 1년에 동일 심의규정 위반으로 3회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등록취소'까지도 고려될 수 있도록 과기통신부에 관계법령의 개정을 요청했다.
아울러 방송사업자의 콘텐츠 제작지원의 기준이 되는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에서도 심의제재 부문 배점 상향 검토를 방통위에 요청했다.
이는 국회와 언론에서 등록 PP의 경우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않고 제재조치의 불이익보다 위반행위로 얻게 되는 이익이 더 커 동일 심의규정을 위반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실제로 일부 PP에서 이와 같이 동일 심의규정을 반복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방심위는 방송사들이 동일한 심의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지 않도록 자체심의 강화를 재차 당부하고, 향후 국민의 재산과 건강에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 관련 심의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전혜인기자 hye@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