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 행위·저온창고 운영 실태 등 집중 점검
최근 고물가의 주요 원인으로 불투명한 유통구조가 지적되자 정부는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유통 과정을 전반적으로 조사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미 지난 5일부터 농식품부를 필두로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이 참여하는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날 점검단은 가락시장 내 저온창고 운영 현황(품목, 재고 등)과 시장 외부 창고 불법 운영 여부 등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중도매인 개인 위탁 거래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아울러 경매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블라인드 경매(중도매인 이름, 소속 등 응찰자 정보를 밝히지 않고 진행하는 경매)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정부는 이번 주까지 가락시장 주요 출하자, 대형마트·온라인몰, 물류기기 임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재기 및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에 대한 추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대상으로는 긴급 가격안정자금(1500억원) 집행 적정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농산물 유통 실태에 대한 내실 있는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 대상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합동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하고 전문가·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4월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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