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7월 말부터 한식 음식점과 호텔·콘도 등에서 외국 근로자가 주방 보조원 등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일부 서비스업이 겪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인력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이번 신청부터 한식 음식점·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고용부는 신규로 서비스업종에 4490명을 배정,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식 음식점업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주방 보조원'으로만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업체는 업력이 5년 이상인 경우, 5인 미만 업체는 업력이 7년 이상일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허용인원은 5인 이상 업체는 2명, 5인 미만은 1명이다. 호텔·콘도업도 '건물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으로만 고용허가 신청 직종을 한정한다. 고용허용 인원은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따라 최소 4명부터 최대 25명까지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일주일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한 뒤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을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5월 21일 발표하고 7월 말부터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시작된다. 이르면 7월 말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한식 음식점과 호텔 등에서 일할 수 있다.
오기환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뒤 비자 신청 등 절차가 진행되는데, 사정에 따라 근로자마다 입국 날짜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회차 발급규모는 4만2080명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2만5906명, 농축산업 4955명, 어업 2849명, 건설업 2056명 등이다.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2만명 규모의 탄력배정분을 활용해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