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강원 민생토론회…석탄 경석 재활용산업도 육성 방안 나와
정부는 11일 오전 강원도청에서 개최한 열아홉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강릉시 연곡면에는 지하수를 모으는 지하 저류댐 설치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주민 3만6000명이 함께 사용가능한 1만8000㎥/일 규모의 생활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며,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설계에 착수한다.
강릉지역은 지형적 특성으로 겨울과 봄에 가뭄도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이다. 특히 연곡면은 2015년 6월 심한 가뭄으로 한 달여간 하루 10시간 제한 급수를 겪기도 했다.
정부는 지하수저류댐을 설치하면 지하 내부 물막이벽이 지하수위를 상승시켜 모여진 지하수로 지속적인 수자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환경부는 작년 광주·전남 가뭄 시 보길도에 지하수저류댐을 설치해 극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주민 8000여명에게 50일분의 물을 공급해서 가뭄을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을 준 바 있었다. 올해 강릉 연곡면 등 7개소 설계, 양평 양동면 등 3개소 시공에 착수하고, 향후 지하수저류댐 설치를 전국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재생과 석탄 경석 재활용산업을 육성안도 나왔다. 환경부는 석탄 경석을 재활용하기 위한 신산업을 육성하고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폐기물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정한 관리 방안을 수립함과 동시에 폐기물 규제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태백시는 그간 활용처를 찾지 못하고 버려졌던 석탄 경석을 경량골재, 투수블럭, 세라믹 원료 등 신소재로 활용해 대체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다양한 시제품도 개발했다. 대체산업 육성 및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석탄 경석을 처리하려면 폐기물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의 경제성이 낮아져 투자유치와 지역개발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는 군 지역 등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에서도 지역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일정 병상수 이상의 의료기관이 CT와 MRI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군지역 등 병상수가 적은 지역의 의료기관에게는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군 지역의 경우 CT를 운영할 수 있는 병상수 기준은 100병상으로, 시 지역 기준인 200병상보다 적어 병상수 기준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인제, 양구, 횡성 등 의료 취약 지역의 인프라도 확실하게 개선하겠다"며 "대도시 병원에서나 가능한 MRI CT 등이 지역 종합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특수 의료 장비의 설치 요건을 완화하는 등 관련 기준을 합리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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