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노동시장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사교육과 입시경쟁을 비롯해 출산율 문제 개선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노동시장 구조개혁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5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KDI와 함께 공동 주최한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통해 "팬데믹 이후 노동공급 감소와 회복 과정은 각국의 경기 및 물가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그러나 우리 사회가 아직 안타깝게도 이러한 공감대를 정책화하고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구조개혁 과정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렵고 단기적인 고통이나 희생이 수반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미 낮게 매달린 과일은 더 이상 없고, 높게 매달린 과일을 수확하기 위해선 어려움이 수반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구조개혁을 달성하기 위해 알을 깨는 고통이 수반된다는 각오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동철 KDI 원장 역시 "과도한 사교육과 입시 경쟁이 노동시장에서의 성과에 대한 전망과 직결돼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사교육과 입시 경쟁, 출산율 문제까지도 노동시장 구조가 변하지 않으면 개선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KDI는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따른 청년 고용 감소 등에 대한 분석도 내놨다.
한요셉 KDI 노동시장연구팀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기업 단위 패널데이터와 지역 노동시장 단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기술 도입과 AI 영향 정도에 따른 고용·임금 변화를 분석, 발표했다.
분석 결과 AI 도입과 영향력 확대에 따라 노동시장 전체적으론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다만 연령과 학력, 직업별로는 결과가 달랐다.
남성은 15~29세에서 고용이 감소했고, 30~44세에서는 임금이 줄었다. 여성의 경우 15~29세에서 고용이 감소했고 임금 감소도 관찰됐다.
학력별로 보면 남성은 전문대졸 이상에서 고용 또는 임금이 줄었다. 여성 역시 전문대졸 이상에서 임금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남녀 모두 전문직 고용이 증가한 반면 단순노무·서비스직은 고용이 감소했다. 남성은 서비스직·판매직에서, 여성은 서비스직·사무직 등에서 임금도 감소했다. AI가 중간숙련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한 팀장은 "AI가 이미 일자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러한 방향이 빠르게 진행된다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사회 안전망 강화와 함께 청년 일자리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미나에서는 고령층의 경제활동 확대가 청년층 인구 감소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있었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은 "노동시장에서 고령층과 청년층이 서로 매우 다른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자리의 직무 구성에 따라 두 집단의 고용 대체 가능성이 상이할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고령층이 실직 후 재취업 과정에서 겪는 급격한 직무 변화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재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
5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노동시장 세미나에 참석한 이창용(오른쪽) 한국은행 총재와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서영경 한은 금융통화위원의 기조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