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근로소득 간주하지만 비과세로 가닥
지배주주·개인기업 특수관계자는 '제외'
지배주주·개인기업 특수관계자는 '제외'
기획재정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분야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의 경우 세부담과 관련해서 출산 지원금이 근로소득, 인건비로 해서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해 세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며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합산되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 자녀가 출생 후에 2년 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은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월 20만원(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고 있는데,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그 한도를 없앤다는 것이 골자다.
기업이 직원들에게 '출산 후 2년 내 지급(최대 2차례)하는 출산지원금'이 비과세 대상이며, 올해는 2021년생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에도 적용한다.
이미 증여 방식으로 지급을 한 부영 및 일부 기업들에 대해서는 증여를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형식을 갖춘다면 동일하게 비과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 할 예정이다.
앞서 부영이 직원 자녀들에게 '출산장려금 1억원'을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면서 세제 혜택을 요구했는데, 이례적인 사례라 '부영 맞춤형'으로 세제 전반을 뜯어고치기가 쉽지 않아 통상의 근로소득 기준에 맞춰 비과세 방향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이 공통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인건비로서 비용을 인정하는 방향이라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으로 손비 처리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연봉 5000만원의 근로자가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받는다면 근로소득세는 약 2500만원 추가된 총 2750만원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기재부의 이번 결정으로 1억원 전액 비과세로 기존 연봉에 대한 근로소득세인 250만원만 내면 된다. 부모가 받은 1억원의 출산지원금은 미성년 자녀에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2000만원을 제외한 8000만원에 대해 10%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식이다.
다만 탈세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법에서의 '특수관계인'은 형제, 자매, 조카, 사촌 등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을 말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출산·양육지원금을 다른 근로소득과 연계하거나 양육 근로자에 호봉을 낮추는 등의 방법은 조세회피라 당연히 추징할 것"이라며 "가족기업의 경우 사장(오너)의 아들이 회사에 입사할 수도 있지만, 오너 아들이 받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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