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근로자 휴식 보장위한 것"
최저임금제 위헌심판청구 각하
최저임금제 위헌심판청구 각하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근로기준법 5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최저임금위원회의 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다.
또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 52시간 상한제로 인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에 제한받지만 오랜 시간 누적된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더 크다"며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입법자는 근로자에게도 임금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정착시켜 장시간 노동이 이뤄진 왜곡된 노동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헌법소원은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함께 청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제도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됐다.
헌재는 "(최저임금의 기본권 침해 효과는)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해 고시한 최저임금 내지 그에 따른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헌재 결정례에 따라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집행 행위와 무관하게 법령 그 자체에 의해 권리 침해 등이 발생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는 매년 고시로 정해지는 최저임금에 의해 생기는 것이고 법령 자체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다.
앞서 2020년 1월 헌재는 2018년과 2019년의 최저임금 인상 고시에 대해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근로 시간 법제와 같이 다양한 당사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입법자의 역할을 존중해 위헌 심사를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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