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28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을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25%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결정함에 따라, 국내 수출 기업들이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우선은 이번 법원 판결로 즉시 효력이 발휘되면서 행정조치(10일 안팎으로 추정)가 이뤄질 것으로 현지에서는 보고 있다. 이 경우 트럼프의 관세전략에 제동이 걸리면서 대미 수출 회복의 '한줄기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바로 항소와 함께 법원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이 유력하고, 이를 법원이 인용하면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여기에 상호관세 대신 반도체 등에 대한 품목관세나 비관세장벽으로 '매드맨'(미치광이) 전략을 유지해 한국 등 주요 교역국들을 압박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번 CIT 판결에 대해 "IEEPA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실제 복수의 소송이 진행된 가운데 나온 첫 판결"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무협은 이날 '미 국제무역법원 IEEPA 관세 무효 판결 주요내용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국내 소송에 관계없이 미국은 한미 기술협의 등 상호관세국과의 무역 협상을 계속 진행할 전망"이라며 "1심 판결로 국내 소송을 통한 관세조치 해결 가능성이 확인됐지만 미국과의 협상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진단했다.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25%는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에 근거해 이번 판결과 무관하다는 게 무협의 분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부터 수입차, 이달부터는 자동차부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일각에서는 품목별 관세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 초기인 만큼 통상 정책에서 쉽게 후퇴하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나온다. 미국은 수입 반도체·의약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국가안보 위협 조사를 단행하고 지난 7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무협은 미 상무부에 한국의 반도체·의약품 수출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없어 232조 조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미국의 작년 한국과의 반도체 장비(HS 8486) 업종에서 29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장상식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정부는 미국내 사법절차와 정치상황에 따른 변수를 협상전략에 반영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협상을 기술적인 내용에 국한해 신중히 전개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심과 연방대법원 최종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할 가능성도 상당해 이번 판결이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식의 과잉 반응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장우진기자 jwj17@dt.co.kr
우선은 이번 법원 판결로 즉시 효력이 발휘되면서 행정조치(10일 안팎으로 추정)가 이뤄질 것으로 현지에서는 보고 있다. 이 경우 트럼프의 관세전략에 제동이 걸리면서 대미 수출 회복의 '한줄기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바로 항소와 함께 법원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이 유력하고, 이를 법원이 인용하면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여기에 상호관세 대신 반도체 등에 대한 품목관세나 비관세장벽으로 '매드맨'(미치광이) 전략을 유지해 한국 등 주요 교역국들을 압박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번 CIT 판결에 대해 "IEEPA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실제 복수의 소송이 진행된 가운데 나온 첫 판결"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무협은 이날 '미 국제무역법원 IEEPA 관세 무효 판결 주요내용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국내 소송에 관계없이 미국은 한미 기술협의 등 상호관세국과의 무역 협상을 계속 진행할 전망"이라며 "1심 판결로 국내 소송을 통한 관세조치 해결 가능성이 확인됐지만 미국과의 협상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진단했다.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25%는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에 근거해 이번 판결과 무관하다는 게 무협의 분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부터 수입차, 이달부터는 자동차부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일각에서는 품목별 관세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 초기인 만큼 통상 정책에서 쉽게 후퇴하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나온다. 미국은 수입 반도체·의약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국가안보 위협 조사를 단행하고 지난 7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무협은 미 상무부에 한국의 반도체·의약품 수출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없어 232조 조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미국의 작년 한국과의 반도체 장비(HS 8486) 업종에서 29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장상식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정부는 미국내 사법절차와 정치상황에 따른 변수를 협상전략에 반영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협상을 기술적인 내용에 국한해 신중히 전개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심과 연방대법원 최종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할 가능성도 상당해 이번 판결이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식의 과잉 반응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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