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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주차장 붕괴` GS·동부·대보 등 영업정지에 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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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주차장 붕괴` GS·동부·대보 등 영업정지에 줄소송
지난해 4월 붕괴 사고 발생한 인천 아파트 건설 현장. 연합뉴스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이 소송전에 돌입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동부건설과 대보건설은 각각 지난 13일과 16일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동부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은 오는 28일 오후 3시로 잡혔다.

GS건설 역시 지난 8일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GS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은 오는 27일로 잡혔다.

이번 소송은 서울시가 최근 이들 건설사를 대상으로 내린 영업정지 1개월(3월 1∼31일)의 행정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이들 회사에 총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부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먼저 결정했다. 서울시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도 오는 3월 청문회를 열어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지난 1일 검단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이 기간동안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은 일체 불가하다. GS건설 등은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영업정지가 개시되는 4월 전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해당 건설사들은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소명을 다 했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도 시공사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실 설계 책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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