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징수 목표액 23% 높게 잡아
부담률 3.7%서 2%대로 인하해야
부담률 3.7%서 2%대로 인하해야
19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전력기금 징수 목표액을 3조2028억원으로 작년보다 6134억원(23%) 높게 잡았다.
정부 위탁으로 한전 전력기금사업단이 운영하는 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에 근거해 전기요금의 일정 비율로 걷히는 준조세다. 전력산업의 지속 발전과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2001년 도입됐다.
징수율은 6.5% 이내에서 시행령에 따라 정해지는데 2005년 12월 이후 현재 3.7%를 유지하고 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월 10만원이 적혔다면 이 중 3700원은 한국전력이 아닌 정부가 가져가는 '세금'인 셈이다.
지난 2016년 처음으로 2조원대에 올라선 전력기금은 한동안 2조원대 초반에 머물다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으로 2022년 이후 징수액이 증가하고 있다.
다만 이 기금은 뚜렷한 방향성 없이 정부 쌈짓돈처럼 사용되고 있다. 전력기금이 필요이상으로 걷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전력기금에서 매년 약 1조3000억원의 '여유 자금'을 전기차 보조금에 주로 쓰이는 '에너지특별회계'로 넘기고, 매년 2000억원은 '기후대응기금'에 지원하고 있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이 같은 '회계 전출'은 가능하지만 각 회계에서 필요한 자금은 가급적 자체 조달하는 게 재정운용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전력기금을 다른 회계로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전력기금이 자체 사업 수행은 물론 다른 회계·기금 지원에 쓰이고 있지만, '여유 자금'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연 평균잔액 기준 전력기금 내 여유 자금은 머니마켓펀드(MMF) 등 현금성 자산을 포함해 총 6715억원으로, 전년의 5893억원보다 1000억원 가까이 늘어났다.
여기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력기금 사용처를 둘러싼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편성된 2022년 전력기금 예산에서는 연간 사업비 2조6000여억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1조3000억원이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에 사용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재생에너지 분야 예산이 줄고 원전 지원 예산이 대폭 늘었다.
이에 '전력 인프라 강화' 등 본래의 기금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전기요금 부담 완화 목적으로 전력기금 부담률을 3.7%에서 2%대로 인하해야한다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온다.
정부가 얼마 전 18개 부처에 걸쳐 91개, 총 25조원에 이르는 법정부담금 중 최소 절반 이상을 정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이 중 전력기금은 구조조정 1순위로 거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18년째 유지되고 있는 3.7%의 요율이 2%대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저녁 설명자료를 통해 "전력기금 부담금 등 개별 부담금의 구체적인 정비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