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 경제단체와 함께 '제1차 산업투자전략회의'를 열어 '신(新)산업정책 2.0'과 올해 기업의 투자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도 여전히 글로벌 고금리와 공급망 불안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우리 기업의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지려면 세심하고 결단력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산업부 과장급 공무원을 담당관으로 지정해 매월 투자 프로젝트 상황을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애로가 해소될 때까지 전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나선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해 첨단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신설되는 규제는 '첨단산업영향평가'로 사전에 점검한다. 대규모 제조시설 투자가 인근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지체되지 않도록 관련 지자체가 기업의 투자이익을 공유하는 '상생벨트' 제도도 마련한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의 투자에 정부가 보조를 맞추는 '투자 동행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인프라 투자를 통해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공급망 자립화 투자로 국내 소재·부품·장비 개발을 지원한다. 인력양성 투자를 통해 국내외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 생산시설이 적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회의에선 정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인 '신산업정책 2.0' 전략도 논의했다. 속도와 성과를 정책의 핵심 가치로 삼고, 첨단산업 초격차와 주력산업 대전환, 수출 고도화와 같은 3대 정책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AI와 산업의 융합을 미래 최우선 정책 과제로 설정하고, AI 시대의 새로운 산업정책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앞으로 정부는 업종별로 수출·현안 전략회의를 통해 기업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상황에 맞게 정책을 맞춰가겠다는 입장이다.
안덕근 장관은 "올해 우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장관을 비롯한 산업부 전체가 발 벗고 나설 예정인 만큼, 우리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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