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횟수만 1060회 넘어
피해자 돈, 채무 변제 등에 써
피해자 돈, 채무 변제 등에 써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 경남 김해시의 한 주거지에서 돈을 빌려주면 땅을 개발해 되판 뒤, 이자까지 얹어 주겠다고 속여 600만원을 챙겼다. 그는 이 같은 비슷한 수법으로 같은 해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69명에게서 8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저지른 범행 횟수는 1060회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인이 대부업과 유사한 일명 '돈놀이'를 하고 있다며 돈을 빌려주면 매달 최대 10％까지 이자를 주겠다고 속였다.
A씨는 자신의 말을 믿게 하려고, 다른 피해자 돈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계속 범행을 이어 나갔다.
A씨가 챙긴 피해자들의 돈은 A씨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됐다.
그는 자신과 배우자·자녀 등의 명의로 보유한 김해시 토지와 건물들에 대한 대출 원금과 이자가 매월 4000만∼5000만원에 달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대부분 서민인 피해자들이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가정이 파탄에 이르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고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기 힘든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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