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관사에서 지내봐서 잘 안다. (노후 주택이) 얼마나 불편한지"라며 "과거 검사 생활을 잠시 접고 변호사를 1년 하다 복직했는데, 그때 관사에 녹물만 심하지 않았어도 사표를 안내고 근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라고 노후 주택 생활의 고통과 불편함에 공감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 일산아람누리에서 '주택'을 주제로 한 두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처음 인사이동을 해서 관사에 갔는데, 청소를 5차례나 맡겼는데도 냄새가 안가셔서 근무 내내 향을 뿌리고 지낸 기억이 있다"면서 "20년이 조금 넘은 관사였는데도 수돗물을 틀면 녹물이 계속 나와서, 5분을 틀어놔야 녹물이 빠져 양치를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서 전방에 있는 군부대 관사를 챙기라고 한 것도 겪어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 현장을 찾았던 일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모아타운은노후된 계획도시 아파트가 아니라 전부 연립주택 단지"라며 "20년 전 재건축을 추진했다가 좌절돼 언제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을지 모른다. 건물 부실화를 빌면서 사는 웃지 못할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방향은 '내 집. 내 재산권은 내가 선택한다. 국가가 막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집합적 재산권을 행사하겠다고 선택할 때는 규제가 아니라 지원을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주대책, 공공이주단지가 준비돼 있는지, 없다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만들어줘야 한다. (재건축·재개발은)돈 떼일 일이 없는 건설 시공이니 자금지원을 어떻게 해서 숨통을 트여줄지, 조세 부담을 폐지하든지 문턱을 낮춰 재건축·재개발을 할 수 있게 정부가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이것을 막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가 제한할 때는 국가안보와 공공복리를 이유로 헌법에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국가안보는 폭넓게 규제를 할 수 있지만 국가 안전에 관한 것이고, 공공복리는 고도의 공공성이 있을 때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며 "공공 복리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다고 해서 어떤 법이라도 만들고, 마음대로 규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게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부라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고 탄생한 것"이라며 "국민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하고, 자유와 선택이 모이는 곳이 시장이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정책도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이게 하고, 국가가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국민이 불편없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시각을 바꿨기 때문에 지난 1년 반동안 추진해왔다. 올해부터는 더 빠른 속도로 추진하기 위해 연초부터 민생토론회를 하고 있다"고 했다.
공직사회에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모든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사고 방식을 대전환해서 주민들은 권리를 행사하고, 정부는 그것을 존중하고 어떻게 도와줄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권리행사를 규제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