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첫 업무보고
내달 중기재정계획에 편성 검토
주택·의료·돌봄 등은 차후 토론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중한 입장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올해 첫 업무보고에서 "R&D(연구개발) 예산을 재임 중 대폭 늘리겠다"면서 "국민세금을 투입하는 R&D 투자가 국민 경제를 살찌우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이 참여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춘섭 경제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수석은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실제 국민들의 삶에서 느껴지는 생생한 의견에 감사를 표했다"면서 "첫 업무보고는 전반적인 (경제 관련)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는 주택, 의료, 돌봄 등 특정 주제로 부처 벽을 허물고, 국민들이 개선을 원하는 것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토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토론회 중 창원의 한 자동차부품회사 대표인 A씨가 "R&D 예산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올해 R&D예산은 지난해보다 4조6000억원 줄어든 26조5000억원으로, R&D 예산이 줄어든 것은 1991년 이후 33년 만이다.
윤 대통령이 임기 중 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한 것은 R&D 예산 삭감이후 경제계와 과학·기술계를 비롯한 학계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올해 2월부터 수립하는 중기재정계획에 R&D 관련 예산 편성을 중점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 자리에서 정부의 역할을 두 가지로 정리했다. 첫번째는 국민경제가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고, 두번째는 국민들이 느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자유시장 경제가 우리 경제성장을 위한 기본 체제"라며 "개개인의 자유뿐 아니라 집합적 선택의 자유도 존중하는 게 기반"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자유와 선택을 저해하는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국민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는 것도 자유를 증진하고, 선택을 존중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부작용을 완전히 해소하는 전자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 계속 금지 조치를 유예하겠다고 한 것에 보충해 "공매도 전자시스템을 구축하면 불법 공매도 문제를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어 필수적 조치라고 생각한다"면서 "전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소상공인 응원 3종 패키지(전기요금, 이자 비용, 세금 부담 완화) 등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으로 건전재정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에는 "국회에서 통과된 올해 예산안은 선거가 있음에도 증가율이 높지 않고 굉장히 낮다. 건전재정 운영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경제상황에 따라 확정된 예산 내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기 집행을 하는 등 운영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물가 안정 정책과 예산 조기집행 정책이 상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물가 안정에 11조원을 투입하는 것은 비축도 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정부 사업이다. 물가 안정은 굉장히 중요한 역점 과제라 지난해 예산보다 2조원 가량 증액했다. 예산 집행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예산 조기 집행 문제는 경기 여건을 감안해 아직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올해 상반기 경제적 리스크로 떠오른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서는 "태영건설 문제는 채권자에 대한 설명이 3일 있었고, 11일에 대주단 채권단들이 워크아웃 여부를 결정한다"며 "태영 측과 채권단 간에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채권단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상황 지켜보는 단계"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024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개최한다고 전날 밝혔다. 2024.1.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z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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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이날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