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폐기 수순을 밟게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이다. 앞서 양곡관리법·간호법 개정안도 같은 수순을 거쳐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다. 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송 3법 개정안 재의의 건도 무기명 투표 결과 모두 부결됐다.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한 게 골자다.
방송법 개정안은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찬성 176명, 반대 114명, 기권 1명으로 모두 부결됐다.
이들 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국 기존 양곡관리법·간호법 개정안과 같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당초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이들 법안을 두고 거부권을 행사할 때부터 이런 사태는 예견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현재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여당인 국민의힘(111석)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가결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민주당은 법안이 부결되자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 집결해 규탄대회를 열고 '거부권 남발하는 윤 대통령 규탄', '국회 무시 동조하는 국민의힘 규탄'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번 거부권 및 재의 부결은 정말 잘못됐다. 참 비정한 대통령, 참 야박한 여당"이라며 "여당은 입법부의 자존심 대신 대통령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은 부결된 방송3법과 노조법은 물론,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기존에 거부된 법안까지 모두 합쳐서 다시 준비해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총에서 '당론 부결'을 결정하며 "민주당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재표결하게 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법은 그동안 많은 반대 여론이 있었고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걸로 예상되는 법안들로, 마지막 정기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든 '민주당의 폭주법'"이라고 비판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8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규탄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이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