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 `이재명표` 포퓰리즘으로 예산 전횡… 대선 불복 아닌가](http://contents.dt.co.kr/images/202311/2023112802102369660001[1].jpg "[사설] 민주, `이재명표` 포퓰리즘으로 예산 전횡… 대선 불복 아닌가")
지역사랑상품권은 문재인 정부 때 국책연구기관조차 효과가 떨어진다는 분석을 내놓은 사업이다. 민주당은 전국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87.8%가 정부 예산안에서 회복 우선순위로 지역사랑상품권을 꼽았다고 내세운다. 그러나 이는 달리 말하면 지역 정치인들이 선심 쓰기 좋은 예산이라는 의미다. 민주당은 현실에 맞지 않는 주장도 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작년 말 기준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조원 넘게 쌓여 있는데, 정부가 이를 삭감한 것을 비판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현실에 맞지 않게 법에 따라 무조건 교부되는 것을 고쳐야 한다는 여론을 거스르는 것이다.
민주당의 예산 독단에 국민의힘이 속수무책인 것도 문제다. 심지어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분야에서는 야합하기까지 한다. 11조원이 투입돼야 하는 대구-광주 간 달빛고속철 예산은 예타도 건너뛰고 여야가 합의했다. 같은 노선의 고속도로가 텅텅 비는 상황에서 이는 심각한 자원 낭비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포퓰리즘에 영합하니 민주당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자신들 이해가 달린 예산을 신설하고 증액하는 등 '칼질'을 해대는 게 아닌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시한을 꼭 지켜야 한다. 막판 여야 중진 지역구 예산을 늘리는 '쪽지예산'도 우려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예산 전횡을 저지해야 한다. 민주당이 '이재명표 예산'을 고집하면 국민들은 대선 불복으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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