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세입자 뜻 모으면 우선매수권 행사…LH 매입 가능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매를 통한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다가구주택 후순위 세입자들이 동의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피해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다세대와 달리 개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다가구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나오면 세대별이 아닌 건물 전체가 한꺼번에 경매로 넘어간다.
낙찰 시 선순위 권리자부터 차례대로 돈을 회수하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늦게 한 세입자는 한 푼도 못 건질 위험이 있어 선순위와 후순위 세입자 간 이해관계가 달라 다가구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다.
경·공매 유예 및 정지와 LH 매입에도 임차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세사기 특별법 사각지대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다가구 전세 피해가 이어지자 국토부는 선순위 임차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후순위 임차인들끼리 동의하면 LH가 경매에 참여하도록 방침을 바꿨다.
LH가 피해 다가구를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선순위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해야 한다. 후순위 세입자는 LH와 임대 계약을 맺어 살던 집에 그대로 살 수 있다.
피해 다가구주택을 경매에서 제3자가 낙찰받았다면, LH가 후순위 세입자들이 거주 중인 주택을 임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가구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최대한 쫓겨나지 않도록 하고, 그마저도 안 된다면 LH가 인근에 확보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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