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후보 두명 국토부서 공직생활
관행처럼 국토부 산하 공기업 인사
취업심사 배제… 전문성 결여 지적
관행처럼 국토부 산하 공기업 인사
취업심사 배제… 전문성 결여 지적
![[단독] LX공사 사장은 국토부 몫? 전관카르텔 논란](http://contents.dt.co.kr/images/202309/2023092602101763046001[1].jpg "[단독] LX공사 사장은 국토부 몫? 전관카르텔 논란")
현재 사장 공모를 진행 중인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의 유력 차기 사장도 국토교통부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국토부 퇴직자들이 관련 협회와 공기업으로 재취업하는 것을 두고 '전관'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국토부 산하 대다수 공기업의 사장을 국토부 고위급 출신 인사가 차지하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X공사 사장 지원자 중 전 국토부 차관과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유력 후보로 떠올랐다. 두 인물 모두 행정고시 합격 후 국토부에서 공직 생활을 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 취업심사를 거쳐야 한다.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취업제한을 받는다.
하지만 LX공사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취업제한 대상으로 정한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준정부기관'에 속해 취업심사 없이 재취업이 가능하다. 2015년 LX한국국토정보공사로 이름을 바꾼 이후 취임한 4명의 기관장 가운데 2명이 국토부 출신이었다.
LX공사뿐 아니라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안전관리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국토부 산하 준정부기관 6곳의 현 기관장은 모두 국토부 출신 인사다.
국가철도공단과 국토안전관리원의 경우 준정부기관이지만 인허가와 안전관련 업무를 담당해 국토부 퇴직자가 재취업할 경우 취업심사를 받도록 돼 있지만, 아무런 문제 없이 기관장에 취임했다. 특히 국가철도공단의 경우 2004년 출범 이후 이사장으로 취임한 7명 모두 국토부 출신이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상위기관 출신의 공무원이 관련 공기업으로 재취업하는 것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전관이 아닌 전문성을 심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부 기관의 취업심사가 배제되고, 업무 관련성과 전문성을 평가하는 제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최근까지 취업 심사를 거쳐 재취업한 국토부 퇴직자 60명 중 56명(93%)이 관련 공공기관과 산하조직으로 갔다. 여기에는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교통안전공단 등 준정부기관 공기업도 다수 포함됐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공기업 특성상 상위 기관에서 임원과 사장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며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다져진 전문성을 고려하면 유사한 업무의 공기업으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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