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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회복 4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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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

이들 4법은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보호를 위해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감은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운영은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맡길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했다.

한편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하려면 보험 가입자가 직접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다.

이밖에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종류와 양을 공개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보호 출산제' 도입을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와 대상 기관, 운영 방안 등을 담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음주운전 상습자 차량에 시동 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 체험학습에 속칭 '노란버스'로 불리는 통학버스가 아닌 전세버스 이용도 허용하는 등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교권 회복 4법` 본회의 통과
교원지위 향상 특별법, 가결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 지위 향상 특별법 개정안을 표결하고 있다. 202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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