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TF 최종회의…“2금융권 부실 우려 감안해야”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예금자보호제도 손질을 위해 운영해 온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최종 회의를 연다. TF는 연구 용역 결과를 청취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예금보험공사, TF 연구 용역(민간 전문가), 은행·저축은행·보험 등 업권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국내 예금자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23년째 '1인당 5000만원'이다. 이번 TF 연구 용역 보고서에도 △보호한도 5000만원 유지 △단계적 한도 상향 △일부 예금 별도 한도 적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역시 현상 유지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금융권 예보료 인상 부담이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고,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 조정할 경우 혜택이 일부 '현금 부자'에게 돌아간다는 점도 따져봐야한다는 말들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부보 예금(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예금) 가운데 5000만원 이하 예금자 수 비율은 전체의 98%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도 보호한도 상향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한도가 오를 때 예금자가 금융기관의 건전성보다는 높은 금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라며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회의를 거쳐 수렴한 의견들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치권과 예금자들 사이에서는 23년째 그대로인 보호 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해 논의가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작년 기준 한국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금자보호한도 비율은 1.2배로 영국(2.3배), 일본(2.3배), 미국(3.3배)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이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인 것과 달리 국내는 경제 규모 및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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