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일 대선 투표에 "자유대한민국이 이재명 절대권력에 무릎꿇느냐 자유 지켜내느냐 마지막 분기점" 호소
나경원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 "지금 '이재명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책·악법들은 한마디로 이재명 공포독재 5법"이라며 "이렇게 절망적이고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께 호소드린 적이 없다. 이재명민주당이 '민주'란 이름을 버리고 '이재명'으로 가득 채워진 '이재명독재당'이 됐음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온 자유가 사라질 마지막 기로에 서 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우리 아이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의심하는 자유가 극도로 억압된, 사상과 행동마저 권력의 통제를 받는 '동토의 나라'에서 살게 될지도 모른다"며 5법을 △아들험담금지법 △범죄제보 포상제 △대법관 30명 증원법 △대법원장 특검·이재명 재판중지·허위사실공표죄 폐지법 △판검사 처벌·재판소원 도입법 등으로 지칭했다.
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나 의원은 "아들험담금지법"이라고 했다. 또 "진시황식 현대판 분서갱유다. 이재명 방탄법에 이어 아들 방탄법", "불편한 진실조차 신성모독죄로 처벌하겠단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 아들 댓글을 인용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주장을 보도한) 언론인 여러분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둘째로 이재명 후보가 전날(31일) 극우단체 댓글 여론조작 의혹을 "포상금을 5억씩 주더라도 제보를 받아서 막을 수 있다면 비싼 게 아니"라고 겨냥한 것을 꼬집었다. 나 의원은 "히틀러의 (비밀경찰) 게슈타포를 부활시키는 법이다. 이재명 후보가 5억 포상금을 내걸고 국민을 서로 감시하게 만든다"며 "북한의 5호 담당제가 생각난다. 직장·학교·가족 간에도 정치적 견해가 다르단 이유로 신고가 난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셋째로 그는 대법관 배 이상 증원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관해 "민주당이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과 대법관 100명 증원법은 철회했다'고 했지만, 대법관 증원법은 여전히 추진 중이고 공약집에도 명시했다"며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면 (기존 14명에) 16명 대법관을 새로 임명하게 된다. 베네수엘라가 2004년 대법관을 32명으로 증원하면서, 그들만의 대법관으로 채웠다. 결국 '합법적 독재국가' 완성의 퍼즐"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넷째로 "'대법원장 특검법', '이재명 (대통령 당선 시) 재판중지법', '허위사실공표죄 폐지법' 이 법안들은 이재명 후보를 재판한 사법부에 대한 보복이자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중단시키고, 사실상 무죄화하는 방탄입법이다. 이재명후보가 언급한 것처럼 '깨끗한 법정'은 그들만의 법정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론 "헌법재판소로 사실상 4심제를 하고 판검사를 법리왜곡죄로 처벌하겠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 모든 상식적이지 않고, 상상할 수 없는 법안들, '이재명 공포독재 5법'세트가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나"라며 "아침에 일어나 SNS에 정부 비판 댓글 하나 달았다가 '이웃의 신고'로 경찰서에 끌려가는 사회, 직장에서 동료와 정치 이야기를 나누다가 5억원 포상금에 눈이 먼 누군가의 제보로 구속되는 사회, 이재명 가족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언론인이 고발당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대한민국은 권력자의 기분에 따라 국민이 감옥에 가는 '동토(凍土·얼어붙은 땅)의 나라'가 될 것이다. 독재권력의 차디찬, 잔인한 칼날 앞에 국민의 자유와 인권은 완전히 얼어붙을 것"이라며 "기권은 곧 '자유 포기'다. 우리가 자유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투표로 우리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라면서 "김문수 후보를 선택해 이재명 후보의 총통독재를 막고 자유대한민국을 끝까지 지켜내달라"고 호소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