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튿날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인사를 조금도 인정할 수 없으니 '모두 폐기하라'는 건 지난 대선 결과를 부정하겠다는 말"이라며 "당 내부 사정 때문인지 과도한 대결주의의 소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유감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실상 카운터파트에게 '톤 조절'을 한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선 "방탄은 어떤 이름을 붙여도 방탄일 뿐"이라며 야당에 체포동의안 가결을 압박했다.
윤재옥(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 개회식에 참석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재옥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18일) 박광온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있었다. 좋은 비판과 충고는 새겨듣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지금의 국정기조, 인사시스템을 모두 폐기하라고 요구한 것은 너무 지나쳤다. 특정 문제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는 것을 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는 표현도 방탄에 모든 것을 걸고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폭주를 하는 쪽은 정부 여당이 아니라 민주당이라고 하는 게 타당하다"고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정책 측면에서 박 원내대표께선 민생·민주주의·미래 성장 동력, 약자에 대한 복지, 기후 대응, 성평등, 평화 등에 대해 중요한 관점을 제시해 주셨다"고 평가하면서도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기보다 '다수당의 힘'을 과시하는 내용이 많아 아쉬움이 컸다. 예를 들어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은 여야뿐만 아니라 국민 사이에서도 첨예하게 입장이 갈린다. 쟁점법안에 반대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닫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만을 강조한 것은 결코 협치를 추구하는 자세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재조정하지 않으면 정부 예산안을 정상 심사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별도로 '(국가 R&D 등 관련) 야당의 예산안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건 국정운영의 기초 원리를 전면 부정하는 놀라운 발언"이라며 "헌법은 제54조에서 정부는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심의해 확정한다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야당이 자의적으로 헌법 규정을 엎겠다는 건가. 정부 예산안은 허리띠를 졸라매 2.8%만 증액했지만, 꼭 필요한 예산만큼은 아끼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줄였다'고 주장한 복지 예산도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12.2%나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다. 작년 예산심의 때 민주당 주장에 여당이 많은 양보를 해 정부 예산안이 대폭 수정됐고 이에 대통령께서 이례적으로 유감을 밝힐 정도였는데 올해 또다시 6% 증가율을 밀어붙이겠다는 건 다수당의 횡포"라며 "물론 정부와 여당은 야당 지도자의 주장을 경청할 의무가 있으나 박 원내대표의 연설에는 당 내부 사정 때문인지 과도한 대결주의의 소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주장이 많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윤 원내대표는 "상대를 꺾고야 말겠다는 끝모를 적대감과 극단 대치는 우리 민주주의를 공멸의 길로 이끌 것이다. 21대 국회 내에 이어진 입법 폭주, 방탄 국회 반성의 목소리가 없었던 것도 국민의 뜻을 감안할 때 아쉬웠다"며 "민주당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제안을 하신다면 우리 국민의힘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18일 단식농성 19일째에 국회에서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실려가 생리식염수 투여 치료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같은 날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이 결정된 뒤 응급차에 탑승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윤 원내대표는 녹색병원 입원 후로도 병상 단식농성을 이어가겠다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인간적으로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사법절차는 정의의 저울을 따라 엄정하게 움직여야지, 감정의 저울 따라 이리저리 흔들려선 안 될 것"이라며 "이 대표의 유례없는 비리 의혹은 앞으로 정치권 부정부패에 대한 사법처리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법리에 의해야만 한다. 그의 단식은 비록 국민을 설득하지 못했지만, 방탄이란 소기의 목적엔 다다른 듯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주말부터 민주당에선 이 대표의 단식을 비판하거나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사라지더니 이제는 병원에 입원한 당 대표를 감옥에 보낼 수 없다는 동정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당 대표의 개인 비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민주당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형적인 집단사고의 오류"라며 "민주당은 오류에 대한 출구를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 국회 상임위 보이콧 등 국정운영 방해에서 찾는 것은 매우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선택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불필요한 혼란을 크게 일으키고 있다. 특히 민생을 챙겨야 할 정기국회의 시간이 방탄이란 뻔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정쟁의 시간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에 분명한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이 아무리 거창한 명분을 만든다더라도 다수 국민께선 이 대표 구속 문제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평가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들께서 어떤지는 싸늘한 눈길을 염두에 두고 체포동의안 표결에 임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이 대표는 6월 19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했다. 7월18일엔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결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제 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이나 개딸들의 체포동의안 부결 압박에 '네 지키겠습니다'라고 인증 릴레이를 벌이는 모습에서 지난 7월의 결의는 쇼에 불과했다"며 "야당대표 한사람 불법혐의 때문에 국회가 멈추고 국정이 마비되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는 두차례 검찰 조사 후 '검찰이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본인 주장대로라면 법원도 영장을 기각할 것이다. 증거하나 없다는 자신의 말을 믿는다면 걱정할 게 뭐가 있냐"며 "책임있는 정치인의 식언 정치를 국민들은 보고 싶지 않을 것이다. 아직 대표 연설문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이 대표는 즉각 단식을 멈추고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당당히 밝히라. 죄 많은 걸 탓해야지 죄 벌주는 걸 탓할 순 없는 게 법치이고 상식이고 정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